1. 허위 고용 관계와 채권 회수의 중요성

호의로 시작된 배려가 때로는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과 재산상 손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지인이나 선후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상의 편의 제공'은 추후 그 정당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 할 경우, 신속한 보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위험이 큽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호의로 등록해 준 허위 고용, 반환 약속을 어긴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 고등학교 선배의 대출 편의를 위해 허위로 직원 등록을 해주었으나, 채무자는 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가로챈 뒤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채권자)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필요하다는 채무자의 간곡한 부탁에 그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와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총 45,921,722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어겼고, 오히려 해외 거주 중 귀국하여 분당 소재의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오는 채무자의 재산 일실을 막고 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성남지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의 핵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고용 관계와 급여 지급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 목적의 허위 계약'임을 입증하여 채무자의 부당이득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긴급한 상황이었으므로, 본안 소송 이전에 법원을 설득하여 **가압류의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을 얼마나 신속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단순히 금전 반환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출을 위해 고용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채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실제 근로 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처분 가능성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SGI서울보증) 제출로 담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가압류 프레임을 제시하였습니다.

5. 결과 및 결론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안 판결 전 채권 전액을 안전하게 묶어둘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재산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적 빈틈을 이용해 채무를 면하려는 상대방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한 성공적인 사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